보 도 자 료 2012. 7. 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 3672-8988, wmigrant@naver.com 담당 : 허오영숙 / 강성의

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여성 사건에 관한 이주·여성단체 긴급 간담회 결과

1. 지난 6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사망 7월 4일),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접하고 7월 9일 오전에 이주·여성관련 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긴급 간담회를 통해 2012년 7월 18일(수) 12시 추모집회 개최, 선주민 단체와 연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운동, 이주여성의 생명권을 위한 체류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계속되는 결혼이주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긴급 간담회 결과를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도를 요청합니다.

별첨 : 1) 긴급 간담회 결정 사항 및 향후 대응

2) 6/30, 7/2 사건 개요

3)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사건 리스트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 결과

1. 참가 단체 : 20개 단체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동포세계신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 친구들, 어울림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인천여성의전화부설 울랄라이주여성쉼터, 천안 모이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논의 내용

☐ 문제의식

1)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계 중국 여성(중국동포) 2명이 피해자로, 중국 동포 여성 사건이지만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특히 남편에 의한 체류자격 확보가 전제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이주여성이 안정적 체류 확보를 위해 폭력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며, 남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2) 가해자 남성 모두 오랜 기간 무직으로 실질적으로 이주여성이 가족을 부양해 왔음.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알코올, 학대 등이 여전히 국제결혼 남성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체류 문제 등을 제외하면, 선주민 여성의 가정폭력 사망 사건과 근본적으로 여성폭력의 문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음

4)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드러난 한국계 중국 여성의 경우,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오히려 협소했던 측면이 있음.

5) 특히,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의 문제는 이주여성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현행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은 이주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지난해 12월 21일 체류연장에서 배우자의 신원보증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6) 이에 이주·여성 관련 단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여성이 ‘죽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로 함.

☐ 논의 결과

1)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 개최

- 일시 :  2012. 7. 18 오전 12시

-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2)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캠페인

① 이주여성 전국 서명운동 :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특례조항 신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②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 캠페인 및 정책 제안 활동

③ 선주민 가정폭력 방지 활동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동 대응 활동

3) 전국 캠페인을 위한 T/F팀 구성

<故리선옥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사건 경과>

1. 신상정보 및 사건 개요

故 리선옥 (59세) (생년월일 1953년 / 서울 강동구 )

가해자 남편: 홍oo (직업: 무직)

o 2005년 9월 결혼 입국

o 2012년 7월 2일 이웃, 친여동생이 저녁 8시경 신고하여 경찰 출동, 가정폭력 현장    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여서 진입할 수 없었음. 경찰이    외부에서 살펴본 결과 가해자 홍oo이 흉기를 들고 있음을 확인, 외부 창틀을 부    수고 안으로 진입했으나, 피해자 리선옥은 이미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상황

o 병원 이송 후 사망, 피해자 시신 병원 안치

o 2012년 7월 4일 언론을 통해 보도

o 2012년 7월 4일 오후 5시경 이주여성인권센터 강동경찰서 형사과 담당 경찰 면담

사건 경위 및 피해상황, 가해자 진술 등 파악

o 2012년 7월 4일 오후 6시경 친여동생과 통화

o 2012년 7월 4일 밤늦게 피해자 유족 아들 중국에서 입국

o 2012년 7월 5일 오후1시 피해자 가족 친여동생 부부, 아들과 상담

2. 피해자 가족 면담 내용

o 결혼생활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어 왔음. 사건 당일, 중국에 있는 피해자 故리선옥씨 아들이 홍oo와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낌. 한국에 있는 피해여성의 친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볼 것을 호소. 여동생이 통화하는 도중 ‘칼을 왜 들어’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음.

o 피해자 故리선옥씨는 이 전에도 남편의 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가 하면, 끓인 라면 냄비를 던져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등 끊임없는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음. 이 여성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남편의 행패를 견디어 왔고,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 이웃도 신고 전화를 자주 할 정도였음.

o 여동생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경찰에 찾아가기도 했음, 그러나 경찰은 ‘고소할거냐, 말거냐’ 하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종용하여 그에 부담을 느껴 그냥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 때 경찰로부터 상담소, 쉼터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

o 가해자 홍oo는 친척이나 같은 중국 동포와의 교류나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통제해 왔음. 결혼생활이 경과하면서 피해 여성의 국적 취득을 위한 간이귀화서류를 준비하다가도 꼬투리를 잡아 폐기해 버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피해여성이 국적 취득을 못하도록 하였음.

o 가해 남편은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여 남편을 부양해 왔으며, 아내의 수입까지 모두 남편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제하였음. 한국사회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던 피해여성은 이런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故김영분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사건 경과>

1. 신상정보 및 사건 개요

故김영분 (한국 국적 취득 / 1981년생 / 강원도 철원군)

입국시기 : 2001년

가족관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녀 딸 4명

언니, 남동생 H2비자로 한국 거주 / 일주일 전 아버지 입국

가해자 남편: 현oo (직업: 무직 / 1970년생)

o 2001년 입국

o 2012년 6월 30일 저녁 부부동반 모임에 갔다가 부인 먼저 귀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와 폭력 행사. 가해 남편 스스로 경찰 신고. 피해 여성 철원의 길병원으로 후송, 상태가 위급하여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됨. 뇌사상태가 4일동안 지속되다 2012년 7월 4일 오전 9시 경 사망.

o 2012년 7월 4일 피해여성의 친구가 다누리콜센터 홈페이지에 ‘남편에게 폭행당해 숨진 친구를 도와주세요’ 게시

o 2012년 7월 5일 서울 강동구 故리선옥씨 사건에 대한 조사 중 위 사건 인지

o 2012년 7월 6일 다누리콜센터, 철원군다문화가족센터 등 통화를 통해 피해자 언니 연락처 확보, 전화 통화

7일 의정부 성모병원 빈소 마련 및 8일 발인 예정이라는 내용을 언니에게 확인

o 7월 7일 빈소 참배 및 유가족(언니, 숙모) 및 중국 친구들 면담

2. 피해자 유가족 및 친구들 면담 내용

o 피해 여성은 2001년 결혼 입국하여 시부모와 남편, 자녀 4명과 생활하였음. 결혼초기부터 남편 현oo 은 직업을 갖지 않았고, 여성이 식당 일 등을 하며 생활해 옴. 최근에는 시장의 닭집에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해 옴.

o 평소 피해 여성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나 언니 등 외부에 알린 적이 없음. 그러나 친구들에 의하면, 동네에서는 평소 일을 하지 않고 폭력적이며, 평소 부부싸움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

o 2011년 11월경, 피해 여성은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며, 언니 집으로 피신 이혼을 준비하였음. 당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몸에 상처도 있었고 진단서도 있었음. 남편이 어린 자녀들이 울고 있는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계속 보내며 집에 돌아올 것을 종용, 피해 여성은 어린 자녀들 생각에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열흘 정도 만에 귀가하였음.

o 당시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피해 여성이 가출 열흘 정도 사이에 피해여성의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었음. 남편은 시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주민등록을 말소 시킬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음. 1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가 있는데 쉽게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린 것은 피해 여성을 함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임.

o 피해여성이 일하는 시장 안 닭집에 남편이 여러 차례 찾아 와 행패를 부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 등 의처증이 있었다고 가게 주인이 친구에게 말함.

o 피해 여성이 뇌사 상태, 이후 사망에 이르렀을 때, 유족들이 피해 여성의 몸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음. 두 손이 모두 피투성이였고 팔과 다리에 온톤 멍이 들어있었음.

o 가해 남편 현oo 는 바로 구속되지 않고 장례 절차 중인 7/7 현재 풀려나와 있는 상태였음. 경찰 조사 후 풀려 나와 7/9 구속적부심 심사 예정.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리스트

故레티김동 (2007년 3월 대구 사망, 베트남)

2006년 10월 입국

2007년 입국 8개월,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故후안마이 (2007년 6월 충남 천안 사망, 베트남)

2006년 12월 베트남에서 결혼

2007년 5월 입국

2007년 입국 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사망 2주만에 사체 발견.

故쩐타인란 (2008년 3월 경북 경산 사망, 베트남)

2008년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타살의혹 제기됨.

고인 일기 번역, 곳곳에 폭력 내용이 기재됨.

故체젠다 (2010년 3월 강원 춘천 사망, 캄보디아)

2009년 5월 입국

2010년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하여 사망

故탓티황옥 (2010년 7월 부산 사망, 베트남)

2010. 2.  베트남에서 결혼

2010. 7. 1 한국 입국

2010. 입국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강체첵 (2010년 9월 전남 나주 사망, 몽골)

2009년 3월 입국

2010년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황티남 (2011년 5월 경북 청도 사망, 베트남)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

2010년 7월 입국

2011년 5월 24일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故탐티로안 (2012년 3월 7일 강원도 정선 사망, 베트남)

2011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재혼)

2012년 1월 입국

2012년 3월 7일 정신질환 남편에 의해 사망, 같은 날 남편도 자살

故리선옥 (2012년 7월 2일 서울 강동구 사망, 중국(한국계)

2005년 9월 결혼(재혼) 입국

2012년 7월 2일 평소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김영분 (2012년 7월 4일 강원도 철원 사망, 중국(한국계)

2001년 입국

2012년 7월 4일 남편의 폭력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

*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여성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