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

▣ 일 시 : 2012. 6. 20.(수) 14:00 ~ 17:0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지하 1층)

▣ 주 최 : 법 무 부

법  무  부

공청회 진행순서

14:00～14:00	제1부 개 회
	▪인사말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4:10～17:00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 이혜경(배재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등 개정 논의 경과 및 개정시안
	김종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대한민국에서 영주권과 국적제도의 연결방안
	최 현(제주대학교 교수)
	▪지정토론(가나다 순)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성순 (목원대학교 교수)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종합토론
17:00～	폐 회

주제발표문 1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등 논의경과 및 개정시안

2012.  6. 20.

법   무   부

외국인정책과장 김종민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99년 38만명에서 ’11년 말 140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여 외국인이 총인구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음

※ 체류외국인 : ’99년 38만명 →’05년 75만명 →’11년 140만명

○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국가성장 동력확보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우수 외국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로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곤란

○ 장기간 소요되는 국적취득 심사기간 단축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본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주형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영주자격 취득자가 국적취득을 미루는 가장 주된 이유가 모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20.9%)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2010년 국내거주 영주권자 실태조사)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로 유입된 단순기능 외국인의 체류만기(4년 10개월) 후 재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장기체류에 의한 국적취득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우려 예상

※ 고용허가제 만기도래 예정자 2012년 5만 3천명, 2013년 이후 18만명

※ 방문취업제 만기도래 예정자 2012년 7만 2천명, 2013년 이후 22만 5천명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경제적 자립능력과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정주 증가로 국적취득 관련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대책 마련 필요

※ 현행 국적제도가 국내 장기체류, 본국의 가족초청 또는 사회보장 수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함

○ 특히,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국적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등 국민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국적 취득이 영주자격(F-5)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용이할 수도 있는 현행 귀화제도로 인하여 준비가 덜 된 외국인의 국적취득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주자격과 귀화제도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Ⅱ		추진경과

정부는 우리나라에 정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입법례 조사를 거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음

○ ‘08. 11. 대한민국의 국적과 영주권 제도 연구용역 실시

○ ‘09.  6.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전치주의 도입 검토 (제2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09.  8. 국적취득자 생활실태조사

- 국적취득자 504명을 대상으로 국적취득 사유, 한국어 능력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10. 12. 국내거주 영주자격 소지자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제상태, 한국어 구사능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11. 4.26. 「국적․영주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위크숍」개최

○ ‘12.  2. 영주자격 전치주의 추진을 위한 TF 구성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

○ ‘12.  3. 재외공관을 통한 영주권 전치주의관련 해외 입법례 수집

○ ‘12. 3.27. ~ 4. 6. 국적, 영주자격 신청자 (62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관련 설문조사

○ ‘12. 4. 3.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간담회 개최

- 서울 구로구, 경기도 안산시 등 수도권 10개 시․구 공무원

○ ‘12. 4.13. 이민정책 자문위원회 자문

○ ‘12. 4.30 ~ 5.10.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 평가단(310명) 설문조사 실시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관련 설문조사 (242명 응답)

○ ‘12. 5.17. 법무부 정책위원회 자문

○ ‘12. 6. 4.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 조회

Ⅲ		국적법 개정안 설명

1. 일반귀화 요건 (제5조)

제5조 ①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3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영주자격 보유기간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 영주자격 전치주의 기간

❍ 현행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국적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그 중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하여야 함

❍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국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검증(제3호), 생계유지 능력(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5호) 배양을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적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인 5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품행을 함양하도록 함

□ 국내거주 요건

❍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 요건에 대한 국적법상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국내거주는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함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상의 국내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은 국적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9.18 선고)

□ 영주체류자격 보유기간 단축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의 문화와 법질서 이해 능력을 함양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자립능력과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 국적취득에 필요한 영주자격 체류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귀화 요건(제6조)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2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4년이 지났고 혼인한 상태로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 및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 및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영주자격 보유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자녀신분에 의한 간이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자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중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는 그 특수한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취득을 위해서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체류기간 중 최근 2년 이상은 영주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적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인 3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최근 2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도록 함

❍ 현행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중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는 그동안 법 해석상 특별귀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결혼 등 귀화이민자의 전 외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장기간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해 오던 중 부 또는 모가 국적취득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신청하게 되는 자로서

- 한국어나 한국사회 이해 등에 관한 능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국적취득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 능력의 정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간이귀화 대상으로 함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한데다가 필기시험 면제 등으로 국적취득 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기본소양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등은 정상적인 혼인생활 및 2세의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국적취득 전에 일정수준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국내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대신, 영주자격으로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함

❍ 국민인 배우자와 통상 해외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한 외국인은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더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제6조 ②항 2호의 경우,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을 “배우자와 혼인한 후 4년“으로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함

□ 국내거주 요건 및 영주자격으로서의 체류기간 단축

❍ 국내거주 요건은 신설되는 국적법 제5조제2항을 준용하고, 국민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영주자격으로서의 체류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귀화 (제7조)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중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인 초․중 등 학교에 취학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모 등에게 초․중 학교 취학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영주자격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성년인 자녀는 3년간 체류기간 및 최근 2년간 영주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간이귀화 대상자로 함

❍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적용하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우수인재 유치차원에서 종전대로 즉시 국적취득을 허용하기 위해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적용을 배제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함

Ⅳ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설명

1. 체류자격 (제10조)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일반체류자격과 차별화된 권리부여 등을 위하여 영주자격과 일반체류자격 구분 필요

❍ 영주자격 소지를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영주자격 근거마련 필요

2. 영주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갱신 (제31조 제5항, 제95조)

제31조(외국인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 중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영주체류자격을 받은 날부터 7년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1조의 등록의무 또는 외국인등록증갱신의무를 위반한 사람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급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현행 제도하에서는 영주자격을 일단 취득을 하면 국내체류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미흡하여 예비국민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곤란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사실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영주권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10년,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5년 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체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7년 마다 영주자격체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에 준하여 처리

3.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 구분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②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제1항에서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체류자격으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영주자격 소지자를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함

참고 1		국적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신 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일반귀화 요건) ① -----------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3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을 것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영주자격 보유기간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2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 ② 대한민국의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 1. ---------------------------------------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 4년이 지났고 혼인한 상태로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 -----------------------------------------------------------------------------------------------------------------------------------------------------------------------------------------------------------------------------------------------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 및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였고 ---------- ---------------------------------------------------------- 4. ---------------------------------------- ----------------------------------------------------------------------------------------------------------------------------------------------------------------------- 제1호나 제2호의 기간 및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였고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영주자격 보유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 ----------------------------------------------------------------------------------------------------------------------------------------------------------------------------------------------------------------------------------.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출입국관리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체류자격) ①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永住)체류자격---------.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烕颬₰颬₰ࠀŠ뤹ոո턀신청 하받D출颬₰颬 하가)할 수 있. 다만, 10조(10항 따라른외국인이ո턀류자격 또중댠통한민국 따주(永住)체할 수 있 체류자격을 가져진댠사람ü烕颬₰颬가)를외제된하여 한할 상당 날 잴 烕있 체사람로 서법은부장으로 정하는 체사람 따대하여 체재국허가)를외제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