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에 관한 질의 및 제언서

2013. 11. 27.

수신 : 법무부 장관

발신 :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주무단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염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68 4층

전화 02-3672-8988

이메일 wmigrant@naver.com

1. 귀 기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한국 내 이주여성이 한국 정부의 체류정책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한국 가족

내에서 평등권 개선과 한국사회에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3년 10월10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연대회의는 본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의견서를 개진할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점 이해 부탁드리고, 늦었지만 법무부에서 2013년

10월 10일자로 발표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결혼이주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에서의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첨부1 : 질의서 참조)

첨부. 질의서

[첨부] 질의서

먼저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개선’ 관련 보도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가정폭력피해여성구제, 한국어 교육 등 그간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이 입국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 발생 사전차단 한계가 있고, 둘째,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국 전 단계에서의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우리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일정부분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정책이 개개인에게 원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거나, 과도하게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다시 검토하거나,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와 더불어 질의와 제안을 드립니다.

1. ‘결혼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등을 목적으로 결혼이민자가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를 심사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위 시행규칙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당사자간의 의사소통’과 ‘속성결혼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주변화 된 양 국가의 개인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 시킬 우려가 큽니다.

위 시행규칙의 추진배경에서 밝힌 한국 입국 후에  “부부 간의 갈등, 가정폭력, 부정확한 신상정보” 등의 현상은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의 언어 검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국제결혼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규칙개정은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역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능력 심사에 따라 결혼비자를 발부한다는 시행규칙은 양국 당사자 결혼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대다수 국제결혼희망자 한국인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명목으로 중개비용만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결혼중개업체의 비리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매달 평균 한국 돈 6만원에서 10만원을 지출합니다. 이 금액은 베트남 생산직 노동자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몇 달을 공부하고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노동자들도 한국어로 일상생활 대화가 어렵습니다. 한국어능력을 강제하지만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사증심사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시행규칙의 도입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구사 정도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을 염두에 두고, 기초 어휘 800개 정도 이해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증발급을 6개월간 연기하고, 2회째에도 한국어 구사능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사증발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시행규칙개정안은 사회통합이수제를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통합이수제도는 2007년에 이미 경제적으로, 가족 내 역학 관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약화된 결혼이주자 개인에게 어려움과 책임을 가중하게 부과시키는 결과를 낳는 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  결

본 연대회의는 시행 규칙의 개정이 결혼 이주자의 한국어 능력검증과 입국 후 정착,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제, 언어소통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귀 기관의 목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개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하는 하게 될 사증발급관련 시행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통합이수제를 조건으로 사증발급을 하겠다는 것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 내에서 체류, 귀화신청,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많은 제한이 있는 결혼이주자들에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이수제의 조건부 비자는 제고되어야 마땅합니다.

2. 가족부양능력 요건과 초청횟수에 의한 사증발급 제한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귀 기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고 결혼을 통한 초청횟수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로서 귀 기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 심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결혼초청비자가 거부된 외국인배우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자 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이 41.9%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교육문화적으로 주변화 되고 있는 계층들이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부양능력요건의 미비와 한국민의 재혼 등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일단의 결혼이주자들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인권침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국제결혼을 근거로 하는 사증발급신청은 사회적인 의미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가장한 ‘합방’ 그리고 양 국가에 혼인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 하는 단계입니다.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2(신상정보 제공)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결혼이주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서면으로 제공하는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인 한국민의 경제적인 능력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즉 한국의 사증심사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주희망 여성들은 사증발급이 거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운명을 또 다시 초빙이 불확실한 한국인 배우자, 또는 결혼중개업자등에 맡기게 됩니다.

이미 결혼이주여성 현장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을 하지 않거나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본국에서 기혼자로 남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남겨진 결혼이주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혼과 관련된 본국의 법률에 의해서 이혼신고를 못하고 기혼자로 남겨져 이후 또 다른 삶을 선택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국제결혼비중이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국적자인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필리핀 여성들은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혼인 무효 등의 소송을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몽골의 경우상대방이 없을 경우 본국 정부에 이혼 자체가 허락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민이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자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홍보만으로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무자격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초청횟수제한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무분별한 국제결혼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결혼이주자의 비자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결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결혼신청 단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  결

현재와 같이 양 국가에서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사증발급신청에 있어 부양능력기준을 통한 사증발급의 제한은 의도치 않은 외국인 결혼이주민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본국에서 혼인해소에 따른 절차적,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 결혼이주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회복가능 하도록 하는 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혼이민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 귀화자 등의 초청제한과 관련하여

금 번 발표된 시행규칙개정에 의하면 “본국 가족의 국내 입국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귀화자와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3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는 국가가 개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귀 기관이 우려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몇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시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정주자의 권리를 규칙을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보편적 인권규약과 상충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 활동가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증발급단계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 요구가 가져올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둘째, 만약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수강할 것을 전제로 입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의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못했을 경우 직면할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이주여성 개인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적 취득이나 영주자격 취득          시 제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셋째, 혼인신고 후 사증발급이 거부되거나, 초청을 받지 못해 한국에 입국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정부차원에서 준비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넷째, 혼인신고 전에 사증발급심사를 가늠하는 대안적인 제도를 도입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섯째, 간이귀화자와 영주자격자가 이혼 후 3년 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국제기구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