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주여성에 관한 베이징 여성 행동강령 이행 평가

이 글은 결혼이주여성/한국염, 강혜숙, 박수미의 원고를 토대로 한국염이 정리하여 대표 집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노동이주여성/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성매매로 인신매매된 이주여성/박수미(두레방 쉼터소장)

Ⅰ. 이주여성과 관련한 베이징 행동강령 전략 목표들

이주여성과 관련한 베이징행동강령이행을 평가함에 있어 본 평가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이주여성 그리고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세 측면에서만 검토하겠다. 이 세 대상의 이주여성에 관한 북경여성행동강령을 평가하는데 있어 12개의 주요관심분야 중 최소한 빈곤, 교육과 훈련, 건강, 폭력,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 발전을 위한 제도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등의 전분야에 걸쳐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곳에서는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이주여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빈곤과 경제,  교육과 훈련,  폭력과 인권 5개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개 영역의 전략적 목표는 일일이 게제하지 않고 평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상황

유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일 년에 2억 1천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2009년 UNDP보고)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이주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빈곤의 세계화’ 현상은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주의 여성화’를 수반하였다.  세계적으로 이주인구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54%로, 남성이 46%로 조사되고 있다. 유니펨의 보고에 의하면 아시아의 경우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의 이주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기인한다. 이 불평등적 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는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 여성행동 강령에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항은 있어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결혼이주는 이주의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대만의 상황은 중개업 알선에 의한 결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겨냥한 대안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상황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이 주요기제가 되고 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제46조에서 “여성이 인종, 연령, 언어, 민족성, 문화, 종교 또는 장애, 토착민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기타 지위 때문에 완전한 평등 및 향상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32조에서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 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한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관련한 이 행동강령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 유엔이주민과 그 가족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조합협약(ILO)’을 미롯한 각종 국제기구와 기본정신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이슈와 관련해서 아직 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주민과 그 가족에 관한 협액’을 제외한 각종 협약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주민과 관련한 특별 국제기구로는 국제이주기구(IOM)가 있다. 민간단체로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이주포럼(World Social Forum on Migration)과 개발과 이주(Global Forum on Migration & Development)가 있다.

3. 국내 실태 및 정부의 정책이행 현황

○ 전제 이주민 통계상황

2013년 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민은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서 1,066,273명으로 1백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외국인노동자가  520,920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231,520명으로 10.2%이며 그중 혼인귀화자가 83,929명으로 5.8%, 미귀화자가 147,591명으로 10.2%다.  외국인 유학생이 5.8%, 동포이주자가 187, 616명(13%), 난민이 0.4%다. 전체 외국인 귀화자 수는 국민인구의 2.8%다. 한국에 국가 간의 노동 쌍무협정을 맺은 나라가 15개국 이상이며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의 나라만도 127개국 이상이다. 10,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44곳이며 거주 분포는 수도권에 63.1%(경기 30.5%, 서울 27.4%, 인천 5.2%)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남6.2%,  충남 4.7, 경북 4.1 (2014. 4. 안전행정부 통계자료)

○ 외국인관련 중요 제도와 정책

○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지 1년 후인 2004년 8월 17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 마련

○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대책” 국정과제 회의 개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이 틀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 국정과제는 12개부처 관련부서가 총 7개 과제 분담시행하기로 했고,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 2006년 5월 1일 대통령 주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제1회 외국인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발표).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여성을 포함하도록 개정

○ 2004 성매매방지법 11조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조항삽입

○ 2007년 7월 18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발표 (지원대상을 합법체류자로 한정함). 2007년 10월 31일 행자부에서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

○ 2007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됨.

○ 2008년 국제결혼건전화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제정(2007년 발의되어 2008녀 시행)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7년 제정, 2008년 9월 시행).

○ 2008년 제1차 외국인기본정책과 다문화가족기본정책 수립 발표

○ 2008년 행자부에서 외국인지원조례 제정

○ 2011년‘성실근로자재고용제도는 도입(사업장변경을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재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최장 9년 8개월의 체류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

○2013. 12. 31 외고법 개정하여 미등록체류 방지를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보험)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 2013년 제2차 외국인기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기본정책 수립, 발표(2013-1017)

A. 결혼이주여성

2006년부터 정부는 국제결혼해 유입되는 이주여성을 ‘결혼이민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주의 한 형태로 보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겠다. 이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호칭은 결혼이민자이면서 현실에서는 이민자 대접을 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1.국내 전반적인 상황

1) 통계상의 현황: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혼의 증가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정책이다. 1988년 시작된 한국남성과 아시아여성간의 국제결혼은  2005년에는 국민결혼 8쌍 중의 한 쌍, 이후에는 열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하는 추세다. 2013년 현재 국제결혼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18만을 헤아리고 있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 국적자 60%, 베트남 국적자자가 27%, 그 외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몽골, 구 소련계 등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체나 개인브로커의 알선에 의한 결혼을 하고 있는데, 브로커의 알선에 의한 경우 인신매매성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국민결혼 10%가 국제결혼인 추세에 비례하여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국민 이혼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중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이혼이 70%를 차지해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보다 2.3배 높다. 가정폭력이나 이혼 상담의 경우 90% 이상이 중개업 알선에 의한 결혼이다. 이혼의 주 사유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높다.

국제결혼 이혼현황

2) 결혼이주여성의 빈곤과 경제적 상황

2005년 보건북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52.9%가 최저빈곤층임이 드러났다. 2009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38.4%이며, 100만원 미만도 21.3%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되었다.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나 비닐하우스, 고시원에서 거처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37%가 취업을 하고 있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일자리 알선 29,6%, 자녀양육비원 22.9%, 한국어교육지원 18.4% 등에 대한 지원을 원하였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서 경제문제는 언어가 다름으로 해서 의사소통의 부재,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경제문제, 육아문제를 들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증 경제적 폭력도 선주민 가정의 3배가 높을 정도로 나타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2011,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에 의하면 한국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종속성과 취약성이 여성의 결정권과 자율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부부간 의사결정권이 취약하며 가정사도 시댁식구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권이나 경제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해버리면 신분과 지위가 가족 내에서 배제되어버린다. 체류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을 경우 체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상속받을 재산이나 보험금 등이 있으면 가족들은 그 재산을 외국인에게 줄 수 없다며 착취와 학대를 한다. 남편이 재산을 남기기 않고 죽은 경우에 결혼이주여성은 그야말로 사고무친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야한다.

3)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상황

200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12.6%,  2007년에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17.5%로 조사되었다. 2009년 11월 4일에 발표된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상담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 갈등이 28.1%, 이혼 등 법률문제가 14.8%로 사실상 가정폭력 관련문제가 44%를 차지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정의에 의해 광의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47.7%로 선주민 가정폭력 40.3%보다 높다. 유형별로는 선주민의 경우 정서적 폭력이 33.1%로 높은데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39.1%로 높다. 폭력의 경우 중중 폭력이 선주민 보다 3배가량 높다.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고서』, 2005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2007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년

폭력피해의 유형은 구타, 강제낙태, 아내강간, 언어폭력, 추방의 위협, 취업갈취, 방기, 체류와 국적을 위한 비협조, 시댁가족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지위 취약성이다. 일 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고, 2년 후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신청의 경우도 신원보증의 일차적 주체가 한국남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가 있다(2011년 12월 23일자로 유엔의 권고안을 수용해서 한국인배우자신원보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일선 출입국관리국에서서는 여전히 이 서류를 요구하거나 가족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인권이 유보된다. 더욱 큰 문제는 법적 제도와 현실적용의 괴리문제다. 법으로는 명백히 체류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도 현실에서 출입관리국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체류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 간이귀화제도를 허용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체류권을 부여하고 여성단체확인서를 피해입증자료릐 하나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범주가 너무 협소하고, 정부의 체류정책이 위장결혼방지라는 이름하에 날로 강화되고 있어 이주여성들이 체류위협을 받으며, 여성단체확인서 제도도 그 가치가 제대로 발효되고 있지 못하다.

B. 이주여성노동자

1. 국내실태

1)통계상의 현황

한국정부의 이주정책은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에 기반해 댜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주로 결혼이주민에 대한 예산과 정책에 편중되어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12월 현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246,695명 가운데 여성은 23,578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농․축산업, 서비스업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제조업에서 7.4%인데 반해 농업은 32.3%에 달해 타 업종에 비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미등록체류자는 남녀 합해서 현재 18만명이 넘고 있으며 이중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다가 미등록이 된 이주민이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타 비자의 경우 초과체류로 미등록이 된 이주민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3년 연보.

한편 이주여성노동자들 가운데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방문취업제(H-2)를 통해 이주한 중국동포와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 경우 36개 단순노무직종에서 취업하고 있다. 이렇게 방무취업제로 입국한 여성들 중 대부분은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 1년 이상 한곳에서 일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F-4)로 체류할 수 있다. 이 재외동포들의 수는 약 470만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여성이 50% 이상이 된다고 한다.

2)이주여성노동자의 빈곤과 열악한 환경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차별적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모성보호의 부재, 성폭력에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2년 외국인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 2002년 자료.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회보험의 적용 미흡 등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문제 외에도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상태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2012년 국제노동조약(ILO)에서는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나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산직에서 종사하든 방문취업제로 일하든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회보험의 적용 미흡 등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문제 외에도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이중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농축산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타 업종 이주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깊은 농촌의 문화 속에서 강제노동, 불법파견노동, 폭언, 폭행, 성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차별이 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상태가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산전산후 관리 부족, 고위험 출산에 노출되는 등 모성권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 상황을 악용한 범죄나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3년에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가해자가 불법체류를 신고한다는 협박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이주민방송 MNTV,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 동천.2013)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연장근로나 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월 평균 임금은 127만여 원으로 시간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인 138만여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도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시간을 입증할 수 없다며 임금 체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에 비해서도 10만원 가량씩 임금이 낮게 지급되고 있다. 한국은 3D업종의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업장에서는 대부분 젊고 건강한 남성노동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장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재고용율도 떨어져 미등록이 되는 비율이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 2013년에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노동자는 57.6%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숙사의 형태로는 일반주택(41.4%), 컨테이너(30.2%), 아파트(16.6%), 비닐하우스(4.1%), 식당(1.4%),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거주하는 기숙사가 주방, 화장실,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과 분리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4.8%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노동자는 28%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의 편의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성희롱·성폭력의 피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기숙사 내 화장실 형태로는 61%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32%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32.3%가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

2013년에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에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었으며, 대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35.5%), 신체접촉(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29%), 음란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매춘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짐(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경우 사장(88.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31%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주의 집안 청소 등의 강제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의 문제는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농축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2013)

c. 성매매에 인신매매된 엔터테이너 이주여성

국내 전반적인 상황

1) 통계상의 현황

<표1> 연예흥행비자 입국자수, 1993-2013

연도	E-6비자 입국자수
	전체	남(비율)	여(비율)
2004	3,943	1,445(36.6%)	2,498(63.4%)
2005	4,759	1,648(34.6%)	3,111(65.4%)
2006	4,410	1,710(38.8%)	2,700(61.2%)
2007	3,418	1,096(32.1%)	2,322(67.9%)
2008	4,845	1,793(37.0%)	3,052(63.0%)
2009	4,577	1,581(34.5%)	2,996(65.5%)
2010	4,183	1,678(40.1%)	2,505(59.9%)
2011	3,082	1,015(32.9%)	2,067(67.1%)
2012	3,495	873(25.0%)	2,622(75.0%)
2013	4,368	1,948(44.6%)	2,420(55.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계산

1962년~1999년까지는 외국 연예인의 국내유입은 허가제로 이루어졌다. 즉, 공연사업허가를 받은 공연기획사들은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연예인을 국내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정부가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추천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해외파견사업 허가만 있으면 누구나 외국 연예인의 공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 7개의 외국인 연예인 공연기획사가 2001년에는 103개, 2002년에는 157개로 급증하였다(두레방, 2007)

이렇게 연예흥행비자소지 이주여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국내 유흥산업으로의 유입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인신매매, 강요된 성매매 등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정부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문화관광부를 통해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에 대한 추천신청 및 심사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1년 8,546명을 최고점으로 하여 2002년 6,452명, 2003년 4,640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연예인을 추천신청시 외국연예인의 공연장소에 대하여 관광업소 등록자에게 포괄적으로 주어지던 ‘포괄추천제’로 전환하여 공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외국연예인 공연에 대한 심사시 비디오심사를 도입하여 그 연에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외국연예인의 추천심사시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 및 협조문 등을 요구하는 등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공연기획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받으려하는 기획사에게 파녁사업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한 기획사가 추천할 수 있는 연에인의 수를 제한하였다(고현웅 외(2006))

그러나 입국하는 수가 줄었다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개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입국 대상자가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에서 필리핀으로 바뀌었을 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이탈하도록 하여 미등록 체류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13년 사이의 외국인의 미등록 체류율은 11.6-12.3%이나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0.4-34.1%로 분포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율

	총체류자	미등록체류자	미등록체류율
2011년	4,246	1,446	34.1
2012년	4,528	1,377	30.4
2013년	4,940	1,504	30.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계산

2) 외국인 연예흥행비자의 악용

2006년 문화관광부 연구 용역 사업으로 국제이주기구에 주도하여 이루어진 외국인 연예인 제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 중  공연법에 의거한 공연을 위하여 입국하는 연예인을 제외한 그 외의 연예인 특히 외국인 유흥시설에 파견되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잠재적으로 종사 업종의 근본적인 성착취적인 성격 및 출입국과 노동정책의 불일치로 대표되는  각 행정책의 허점, 더불어 이주자로서 갖는 취약점 등에 다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한국 배치 이후 한국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 취약 계층여성들에 의하여 채워졌던 기지촌 주변의 유흥접객원 종사 공간에 의도적으로 정부와 고용주들에 의하여 이주 여성들이 대신 고용됨에 따라 한국인 여성들이 겪었던 구조적인 착취구조 안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었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신고하면 무조건 추방되면서 범죄조직의 협박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3) 폭력피해와 인권상황

첫 번째 인권 침해 문제는 해당 이주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산업에 갇힌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가수나 무희로 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배치되어 성매매 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열악한 장소로 알려진 거제도 옥포나 동두천 턱걸이 등에 보내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권 침해이다. 우선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한 후에도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한글로 된 계약서에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계약과 다른 업무, 예를 들면 가수로서 계약하였으나 술 접대, 성적인 춤, 성매매 등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임금은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게 지급이 되거나 지불 또는 체불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휴일 일수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계약서상에는 월 4회 또는 주 1회의 휴무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고 월 1회 또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셋째, 성매매 강요를 당하는 경우이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의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업주들은 지능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예: 쥬스 쿼터제, 런치 데이트 등)

넷째, 폭언,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이다. 여성들이 노동조건이나 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업주나 매니저(마마상)들은 폭언이나 욕설, 혹은 본국이나 더 나쁜 업소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가하여 이주여성들을 통제하고 있다.

다섯째, 이동권 박탈이다. 이주여성들은 자유시간에도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업소에 딸린 숙소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데, 외출 시에는 여러 명이 같이 다니도록 하고 목적지를 알리게 하는 등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감금과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본인들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여 ‘사업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거나 이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신체권 침해이다. 업소에서 매일 장시간 일해야 하는데 이들의 환경은 담배연기, 과음, 다량의 쥬스 섭취, 성매매 등으로 인해 쉽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들의 병원이용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그 비용이 오히려 이들에게 채무로 부과되어 월급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설동훈 외(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4. 평가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총회 제23차 특별회의 결의채택에서 중요한 초점은 ‘여성의 세력화’다. 한국의 경우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성평등 측면이나 여성의 세력화 기반에서 정책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족유지를 위해 채택된 조치이며, ‘가족 유지’라는 틀을 벗어날 경우 한국사회에서 배제·소외시키는 통제정책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소위 ‘다문화가족’의  범위 안에서만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그 남성의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로 포섭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지가 이러한데 이주여성노동자나 성매매업으로 인신매매되는 유흥업 이주여성들의 경우 베이징행동강령이나 새천년 여성개발정책은 연결조차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 결혼이주여성

1) 이행상의 성과, 괴리와 한계

여성가족부가 2010년 9월 16일 보도한 서민희망예산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이 44.9%나 증액되었다. 이 자료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사업예산이 순수 증액되거나 커다란 증가폭을 보이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여주고 있다.

중점 지원과제	‘10년	‘11년(안)	증감
				%

□ 다문화가족 지원	594	860	266	44.9
ㅇ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	116	116	순증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3	114	31	37.4
ㅇ 방문교육‧언어지도사	244	337	93	38.4

(1) 빈곤극복과 경제력 향상

①북경여성향동강령에서 전략적 목표 1은 빈곤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해결하는 거시적 경재전략과 개발목표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사회복지 제도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취업이 금지되었던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혼이민자 특성적 일자리 즉 통번역사, 다문화강사, 통번역상담원,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공무원 등 일자리 창출 개발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수립된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능력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장기적인 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가 없어 일자리가 제조업이나 식당의 주방보조, 간병인 등 돌봄 노동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 전략 목표 2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접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과 행정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등한 권리와 접근이란 선주민들과의 평등한 권리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지 못해 차별적인 일자리가 주어지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국적이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적 유무, 자녀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여부가 복지 기제가 되고 있다.

③ 전략 목표 3은 여성이 저축과 대출제도와 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저축과 대출제도와 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외국인 신분으로 은행을 이용할 때 정보부족과 정보이용능력부족, 대출시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대출 제도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결혼이민자 중에 자기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에 불과하며, 자기 이름의 통장이 없는 경우도 10.4%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④ 전략목표 4는 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지 기반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주 관심이 결혼이민자 개인보다 결혼이민자 한국인 가족의 유지에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극복을 해결하기 위한 성인지 기반 방법론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성인지 기반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2) 교육과 훈련

① 전략적 목표 1인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확실하게 한다는 목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때문에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생활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나 한국인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②. 전략목표 2는 여성의 문맹을 근절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에서는 비문해자이나 한국에 와서 한국어 때문에 비문해자가 되는 경우다. 정부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문자해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 역시 한국인 가족의 동의, 취업문제, 접근성 문제 등 제약이 따른다. 최근에는 본국에서도 비문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이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주로 농어촌에 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③ 전략목표 3은 직업훈련, 과학과 기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훈련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선주민 대상 인력개발센터를 결혼이주여성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통계 위주의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④ 전략목표 4는 반차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권익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철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보다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정부는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여성도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을 비롯해서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을 개설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상담원으로 채용하여 이주여성이 자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해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를 통해 폭력피해 입증자료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2007년부터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전국 22개소 쉼터와 2개의 그룹홈, 1개의 자립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①전략적 목표 1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북경행동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2012년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은 세웠으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② 전략목표 2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방조치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으로 남편들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 인식이 문제임을 파악하고 국제결혼희망자 사선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시간이 워낙 짧아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국인 가족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적 인식개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 없다. 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신체폭력만을 인정하거나 일선 경찰의 지역주민인 한국인 중심의 사고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③ 목표 3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돕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돈을 내고 하는 현행의 국제결혼은 다분히 인신매매성이 강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상품화되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의 사기성 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은 인신매매피해자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4)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① 전략적 목표 1은 모든 인권 관련 방법,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과 2011년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한국정부에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2조에서 1)국제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외국여성을 결혼중개업자나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추가 정책 및 조치의 개발을 촉구할 것, 2) 외국여성에게 배우자로부터 받는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통로를 제공하고, 대응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여성들이 그 나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할 것, 3)당사국이 외국여성이 그들이 가지는 권리와 가정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응통로를 알려주도록 권고했다.

2011년에는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위원회는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6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남편의 신원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27항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모든 차별적 조항을 제거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부합하게 국적을 다루는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을 제정했으나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해 여전히 인신매매성이나 사기알선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현지 브로커들을 규제하는데 치외법권이라 한계가 있어 잘못된 알선을 규제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적이나 체류연장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폐지했으나 실제로는 가족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권리와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인식캠페인을 실시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폭력피해를 당한 후의 조치는 있으나 예방조치는 없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조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전략목표 2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상으로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평등과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실제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 인권은 체류권보장이다. 정부는 2005월 9월 25일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다.  폭력피해 등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경우를 입증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귀책사유의 범주적용이 한국인과 차별적이다. 가정폭력의 정의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신체적 폭력만을 적용하여 여타 폭력피해자는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체류권도 한국인 배우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 면접권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부와 한국사회의 관심이 이주여성 개인보다는 다문화가족 유지에 있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이  국가 정책으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가족중심적이며 다른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 젠더 시각이 결여되어 있어 오히려 아시아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차별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③ 전략 목표 3은 법률 문해(legal literacy)를 달성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한국의 법적 체계와 지원체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상의 한계 때문에 이를 알기 어렵다. 한국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어의 한계, 정보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알기 어려워 사회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사회적응에 관심이 있고 교육 내용에 결혼이민자들이 알아야 도움이 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 정책이 가족유지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B. 이주여성노동자

이주여성노동자에 관한 정부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관심은 어떻게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주 관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책과 관리만 있을 뿐이다. 노동자 도입과 활용은 노동부에서, 입․출입통제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임에도 여성가족부의 소관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성폭력문제의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임에도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1)이행상의 성과와 괴리, 한계

1) 이주여성노동자의 비곤퇴치와 경제력 향상

① 정부는 2004년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도입장치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고용허가제는 현재판 노예제도라는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나은 제도이긴 하지만 고용주의 편의에서 출발하였다(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3년+1.8 체류조건과 1년 단위의 계약), 사업장 변경 3회 한정 등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차단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②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합법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③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퇴직금 보전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마련을 위한 귀국비용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한 임금체불보증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등)과 4대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사항이고 여타의 보험은 정보부족, 인지부족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④2003년 미귀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귀국한 후에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경제상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빈곤퇴치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2) 교육과 훈련

①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한편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교육을 비롯해서 정보 제공, 상담 등을 통해서 한국생활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합법적 체류자에 한해 지원함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배제되고 있다.

(3) 폭력과 인권

① 2007년 현대판 노예제도로 악명이 높은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저숙련외국인력정책 고용허가제도 일원화하고, 동포방문제취업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했으나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제도는 개인간의 계약으로 보고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투법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착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②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 동포들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들 국가출신의 동포들에게 자유왕래나 취업과 체류등을 제한하고 있고, 기간 만료된 방문취업제 입국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박탈되는 등 여타의 재외동포와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③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허가제 상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정책개선 권고를 내렸으나 2011년 9월 29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사업장 변경허가를 2개월 내에 허자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무력화되었다.

④2009년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조건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고용허가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고용 시 1개월 출국 조건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케 하고, 사업장 변경사유로 근로계약조건의 차이, 근로조건 위반 등 부당한 처우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처 변경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등의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 이동을 위해 필수조건인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고, 변경사유의 적합여부를 고용지원센터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 사업장 변경이 어렵고,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나 인권위원회 사업으로만 제안되었을 뿐 정부 지침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⑥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별히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성폭력실태 등을 발굴하여 이 방면의 실태를 알리고 언론에 보도함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제에 공헌하였으나 실태조사 이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정부의 과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C. 성산업에 인신매매된 엔터테이너 이주여성

연예흥행비자 이주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베이징행동강령이 주창하는 빈곤퇴치와 경제력 향상,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인권 부분에서 조치가 있을 뿐이다.

1)  성과와 괴리, 한계

(1) 폭력과 인권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법) 11조에 외국인여성에 관한 조항을 넣어 성매매로 유입된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외국인여성을 위한 특례 조항은   이 역시 강제퇴거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하는 매우 소극적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사건 기소나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고자 하는 피해자에 한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쉼터 1개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두레방). 2009년 7월 개소하여 6년째 운영중이지만, 이주여성을 전담하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없이 쉼터가 직접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내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비해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태도가 매우 소홀하고 소극적이라는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다.

③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법 이행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4. 여성단체의 역할(거버넌스문제)

현재까지 이주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권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의 정책들은 민간이주여성단체들에 의해 제안되어 마련된 것이다. 이주여성단체들이 현장 경험과 여성운동의 경험을 통해 정부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 시범사업을 통한 기틀마련, 필요한 법제정운동과 개정운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주여성 정부사업이 시작된 것도 민간단체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제안을 통한 시법사업이 이것이 현재 이주여성의 사업 전형이 되고 있다. 이토록 이주여성 문제가 부각된 초기에는 좋은 거버넌스 관계를 이루었으나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된 현재는 그리 효율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정부와 단체의 성격에 따라 포섭되고 배제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초창기 정부가 역량이 안되어 이주여성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되던 사업들을 이제는 정부가 법인을 만들어 위탁운영을 하기도 하고 아예 사업성이 있는 항목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그 결과 이주와는 관계가 없는 법인에서 이주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는 민간단체는 자율성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준공무원화해버리는가 하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상실시켜 민간단체의 역량을 후퇴시키기도 한다.

1)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성과와 한계

(1) 빈곤극복과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① 취업할 권리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권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본국송금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②통번역사,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아시아문화알리기 강사 등의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리는 일자리 개발을 제안하여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력을 향상하게 하였다.

(2) 교육과 훈련

①정부에게 결혼이주여성 한국어와 모성보호 지원사업을 하도록 촉구하여 2005년 교육을 시작하게 하였다.

② 한국어교육을 비롯해서 이주여성 임파워먼트 교육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자조공동체의 리더들이 육성되었다.

③이주여성전문상담원 양성을 통하여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

(3)폭력에서의 보호와 인권

① 상담실 운영과 쉼터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②가정폭력방지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시키도록 법개정 운동을 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③ 폭력피해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설치를 비롯하여 1577-1366 제도화 건의하여 성과를 거두고 시범 위탁하여 자리를 잡게 하였다.

④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을 통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현수막 설치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⑤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인신매매성 결혼과 문제점을 알려 정부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사기알선 방지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토록 하였다.

⑥ 폭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여성단체확인서’제도를 법무부에 제안하여 제도화함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확보에 기여하였다.

⑦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알려 이를 중단시켰다.

⑧유엔활동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권고안, 즉 남편신원보증제도와 폭력피해여성의 보호, 중개업체 규제 등을 이끌어 내어 이를 시정토록 하였다.

⑨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를 ‘참여제’로 전환시켰고, 결혼이민자 비자강화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일부 수정되었다.

⑩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 확보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체류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⑪ 이주여성긴급전화가 다누리 콜센터와 합병되어 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로 되는데 대한 대응활동을 통해서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을 살려내었다. 그러나 폭력피해이주여성을 위한 인권전화로서의 특수성 보다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로 성격이 바뀌는 것을 막지 못했다.

2)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성과와 한계

(1)빈곤극복과 경제력향상을 위하여

① 이주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과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

(2)교육과 훈련

① 한국어와 한국생활이해교육, 한국에 관한 정보제공, 노동법교육 등을 통해 이주여성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3) 폭력극복과 인권을 위하여

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복지지원정책을 통해서 이주여성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으며,

② 고용허가제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려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③ 임신한 이주여성노동자를 강제출국시키려는 법무부에 항의하여  강제출국을 정지시키거나 반인권적 단속을 당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에 항의하여 시정을 받았다.

④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이주여성노동자성폭력실태를 고발하였다.

⑤ 2004년 2009년, 2013년 총선과 총선과 2007년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에 관한 공약(“외국인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강화,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 법개정,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모성건강침해에 대해서 국내법 적용” 등의 항목)을 제시하여 일부 정당에 수용되었다.

⑥한계점으로는 이주단체들의 경우 전반적인 이주노동자문제에 집중하느라,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여성단체도 결혼이주여성에 집중하여 이주여성노동자의 이슈에 소홀해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단체들에 있어서 여성의 성폭력문제는 여러 사안의 하나일 뿐이고, 또 성폭력에 대처할 전문단체의 부족으로 치밀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E6-2 비자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단체들 성과와 한계

(1)빈곡극복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① 쉼터에서 공예교육을 통해 이주여성의 용돈 지원과 귀환 후 자립을 지원하였다.

(2) 폭력과 인권

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근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여성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 공익변호사 그룹들이 연대하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2006년도에는 문화관광부, 2008년도 경기도, 2012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E6관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알렸다.

③ E6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을 직접 쉼터에 보호하며 총 18건의 사건을 진행하였다.

한계: 그러나 이런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불충분한 외국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등의 문제로 불기소되거나 명백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로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5.  과제 및 제언

1)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부의 과제

(1)빈곤극복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①자녀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방해야 한다.

②결혼이주여성의 빈곤 극복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전략적 목표 틀에서 북경행동강령의 경제 전략 목표인 “①고용에의 접근, 적절한 노동조건 그리고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독립을 증진, ②) 자원, 고용, 시장과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 ③ 특히 저임금 여성에게 사업 서비스, 훈련과 시장에 대한 접근, 정보와 기술을 제공, ④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상업적 네트워크를 강화, ⑤ 직종 분리와 모든 종류의 고용에서의 차별을 제거, ⑥ 남녀의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의 조화를 증진“을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적용해서 경제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 (9) 국제이주노동기구의 조약에 따라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법제정을 해야 한다.

(2) 교육과 훈련

①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와 세력화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정부의 모든 교육은 인권친화적으로 성․인종차별을 없애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폭력과 인권

①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권리가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체류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원하는 사람에게, 한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자녀 출생여부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여해야 한다.

②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0 권고사항: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록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③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범주를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학대와 협박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구제해야 한다.

④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와 평등하게 이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에 결혼이주여성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국제결혼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강력히 규제하고 이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하도록 관계법령을 바꿔야 한다. (결혼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착취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다른 조치를 취할 것,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권고안)

⑥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친권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자녀와 자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독립적 육아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과제

(1)빈곤극복과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①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조약의 결의에 따라 가사도우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국제법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유엔 사회권위원회의 2009년 11월 10-11권고안) 고용허가제 송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리를 척결하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농한기 실업의 특성을 반연하여 사업장 이동을 유연화해야 한다.

③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근로조건과 유해한 작업환경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와 재활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감독해야 한다.

④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법, 영육아 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베이징 행동강령에 따라 이주여성노동자의 빈곤극복과 경제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2)교육과 훈련

① 이주여성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조성을 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3)폭력과 인권

① 이주여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 제대로 된 성희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주여성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미등록자라 할지라도 성폭력 피해자임이 입증될 경우 출국조처 대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주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정책을 세우고 중국동포나 구소련계 지역출신 동포들에게 차별적인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한다.

⑤ 미등록이주아동의 인권을 위해 출생등록제도와 더불어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국적법 전환을 연구해야 한다.

⑥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금지하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혐오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E-6-2 비자 이주여성을 위한 정부과제

(1)폭력과 인권

①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 시설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근거 조항을 검토하여 예술흥행사증의 여성 연예인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입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선보호 후조치'의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 피해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할 것과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소송의 개입이나 신고 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④ E6-2 연예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들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건을 진정하면서, 계약과 상이한 활동을 강요받았거나 직접 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할 경우 등 인신매매 피해로 의심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도 임금 협상에만 치중하여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이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있음).

⑤ E6제도에 대한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⑥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력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특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이행을 통해 이주여성을 보호해야 한다((a)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 b)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현재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이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g)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및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비준할 것).

4)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과제

(1) 민간단체는 위에 제시한 정부의 과제가 이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정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며, 이주여성의 복지가 시혜성이 아닌 공적 제도의 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이주여성 공동체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갖고 이들의 창구가 되어야 하며, 이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세력화에 기여해야 한다.

(4) 이주단체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5) 국제협약에 따라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6) 이주여성의 권익증진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나가는 말.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한 과제

Post – 2015를 앞에 두고 여성단체들이 해야 할 과제는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을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운동이 젠더차별을 지지하는 불평등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변혁적 접근을 추구한다면, 이주여성운동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빈곤의 세계화,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여성의 이주가 촉진되고 있다. 자연히 여성이주의 프레임은 ‘빈곤과 경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에서 여성이주자들이 어떻게 이주를 떠나는 본국과 이주한 나라에서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이주한 나라에서 젠더 차별과 더불어 인종차별, 계급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여성이주자의 과제에 이주단체들이 응답해야 할 과제가 있다.

새천년 선언문의 내용 중 제20절의 빈곤, 기아, 질병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도모함이나 제25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이행”은 모든 여성의 일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여성들 모두 개인과 국가 모두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부분은 여성의 이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주가 여성에게 개발의 한 장이기도 하지만 개발 소외의 결과가 이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이주자들은 종종 본국의 개발에서 소외당한다.  아시아에서 이주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이 개발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주로 몰려나는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원조에서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원조를 해 여성들이 이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길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 여성이주”에 관한 젠더적 고찰과 응답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11.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이주노동자실태조사, 201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적응과 폭력사이에서』,201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실태조사』, 2013

설동훈 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한국염, 「지구화와 한국거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