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

결혼이주여성이 13세 때 납치되어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숨겼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험과 혼인취소, 과연 정당한가요? 이 사건은 비단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1. 일시: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2.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3. 프로그램

사회: 전수안 (전 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

인사말	15:00-15:10	- 진선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표	15:10-15:30	두 번의 성폭력 경험이 혼인취소의 결과가 된 베트남 여성 사례 -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5:30-16:00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16:10	휴 식
토론	16:10-16:25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의 법적 과제 -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6:25-16:40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취소의 문제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6:40-16:55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개인진정의 검토 -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16:55-17:10	혼인취소 판결 속에 숨은 인종주의와 차별 - 이해응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전체토론	17:10-17:40	-전체 토론 및 마무리 발언

4. 주최: 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외국인 이주·노동 운동협의회,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5. 주관: 진선미 의원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