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국회 내 여성참여 저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 김무성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여성공동행동 (가칭)

1. 기자회견 및 여성공동행동 배경

○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잠정합의 함. 특히 새누리당은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로 지역구 의원은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함.

○ 지난 8월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20일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이 개최한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여성 국무위원 숫자는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숫자는 39위, 합계 93위다. (여러분에게)물어보겠다"며 "93위면 (순위가)나쁜 것에 대해서 남성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게 사실 아닌가?"라고 하며,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머물러있으면 절대로 여성 숫자가 안 올라간다"며 "정신차려라, 모두 여성들 책임이다"고 함. 아울러 "(이 결과가) 남성들 책임인가, (여성들은)떼쓰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발언함.

○ 현재의 선거제도 및 성차별적 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축소는 곧 여성 국회의원 축소도 귀결 될 것임.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16대에서는 5.9%에서 17대에서는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2012년 총선 때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7%에 이르렀음. 이러한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영향이 컸음. 비례직 30%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4년 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명, 지역구 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음. 그리고 비례직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권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8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직 29명, 지역구 10명, 총 39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음.

그러나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번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것이며,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임.

2. 기자회견 및 전국 여성공동행동 프로그램(안)

1) 일시 : 2015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문(기자회견), 행진, 규탄 집회 (새누리당사 앞)

3) 참석 : 전국 여성단체 활동가, 회원 등 100여명

4) 프로그램(안)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 및 김무성 대표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 (국회정문)

- 발언 2~3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규탄을 위한 여성행진 (국회 정문 앞 -> 새누리당사)

○ 규탄 집회(새누당사 앞) : 발언 4~5명, 김무성 대표 면담 등

3. 각 단체별 준비물

○ 드레스코드 : 보라색 (옷, 가방, 신발, 스카프, 피켓 등 하나)

○ 피켓 : 비례대표 축소 시도 및 김무성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제작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층

T. 02-313-1632 Fax.02-313-1649  / 홈페이지 : http://women21.or.kr

Email. plc@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