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이주여성과 아이를 위한 추모 및

경찰의 늦장 대응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5.12.16.(수) 낮 12시

• 장소: 경남 진주경찰서 상대동지구대 앞

• 주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추모 묵념

-. 사건 경과 보고

-. 추도사

피해자의 지인

-. 항의 발언

1) 이주여성 1

2)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3) 이주여성 2

4) 이주민 단체 또는 여성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wmigrant@naver.com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 3672-8988 허오영숙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055) 741-6355 곽성은

아이와 함께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

- 이주여성에게 폭력적인 전남편의 자녀 면접권 보장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신고에 무성의하게 대응함으로써 이주여성과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

임신 중인 베트남 이주여성이 전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여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친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살인자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다.

지난 12월 7일 서울 구로구에서 베트남 여성 Y씨가 자신과 전남편 사이의 딸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그래도 아이 아버지라고 아이를 만나게 해 주었다가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아이와 함께 살해당한 베트남 출신 여성 Y씨는 가해자의 가정폭력으로 2013년 이혼했다. 이 여성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에 여러 번 입소했었고, 전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에게 이혼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극심한 폭력의 마지막단계로서 살해당했다. 여섯 살 아이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인자인 전 남편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서를 통하여 위장결혼 운운하며 고인을, 자신의 아이를 욕되게 하고 있다. 살해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이주여성을 모욕주려 한 가해자라면,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얼마나 아내를 학대했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다. 아이를 살해하고, 전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이런 행태는 가족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안전한 이별’이 화두일 정도로 관계가 종료된 뒤에 일어나는 사적 보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보복이 무서워 이별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시기에,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사적 보복이 살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비겁하게도 가장 약자인 여성과 아이를 동시에 살해했다. 살해당한 여성은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쉼터를 전전해야 했고,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서도 아이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위험을 무릅쓰면서 면접 교섭권을 이행했다. 결과는 그녀와 아이의 죽음이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오히려 여성과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재검토해야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남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임산부인 여성과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놓고 위장결혼이라고 자기 책임을 끝까지 회피한 남성의 입장을 부각한 보도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편향적 보도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혼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넘은 여성에게, 자녀를 낳으면서 6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했던 여성에게 전결혼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경찰은 폭력적인 가해자에 의해 아이와 피해 여성이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하였음에도 곧바로 위기대응을 취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아닌 일개 가정사로 치부해서 사실상 살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피해 여성과 올해 5월 결혼한 베트남 출신 남편이 전남편이 아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부인과 전남편 모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자 지구대로 직접 가서 신고했다. 전남편의 폭력 경험을 알고 있는 남편이 직감적으로 위험함을 느끼고 호소했음에도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동대처의 부실여부를 밝혀야 할 부분이다.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어간 베트남 여성과 여섯 살 아이의 끔찍한 비극에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살해당한 여성의 베트남 남편의 신고를 받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 대하여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 남편이 외국인이어서, 귀화 이주여성과 이주남성의 재혼이어서, 전 남편이 한국인이어서 폭력의 위험성에 호소에도 경찰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준엄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초기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적극적 조치로 상황이 달라 질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구대는 보호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사건을 신고하는 1차적인 장소이다. 따라서 지구대는 그 어느 곳보다 사회적 약자에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일선 지구대의 대응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다. 지구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구대의 업무 능력을 보완, 강화하고 외부 연결망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시는 전국의 일선 지구대 등 경찰 공권력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가정폭력으로 이혼에 이르렀거나 별거중인 경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면접 교섭권을 거부할 권리를 어머니인 여성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미 자녀 면접 때마다 아이의 아버지가 두렵다는 진술은 이주여성 상담현장에서 계속 보고되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으로 살해당한 여성과 아이는 이미 전남편의 면접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면접이 안전하지 않음에도, 어머니가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책임있게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폭력적인 아버지의 면접 교섭권은 거부할 수 없었다.

공적 시스템속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면접교섭권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자녀 면접권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혼 후에도 이주여성과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