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반대 캠페인의 효과로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성차별/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광고규제는 빠져 있는 게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_의원).hwp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반대 캠페인의 효과로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성차별/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광고규제는 빠져 있는 게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_의원).hwp